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생계급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입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위기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생계급여의 위기 사유와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긴급생계급여 조건
2. 긴급생계급여 위기 사유 총정리
3. 위기 사유 예시
4. 자주 하는 질문
5. 결론
1. 긴급생계급여 조건
긴급생계급여는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 조건과 위기 사유가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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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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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기준(주택, 자동차 등)
- 대도시: 약 2억 4,2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약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약 1억 3,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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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재산기준(예적금, 주식 등)
긴급생계급여 대상자는 위에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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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생계급여 위기 사유 총정리
긴급생계급여는 단순히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음과 같은 위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주 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 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아래에서 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3. 가장 지원이 잘 되는 위기 사유
위에 위기사유 중에서 일반인이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알려드릴게요!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상실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연속 체납, 도시가스 3개월 이상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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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4. 구비서류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 단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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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렇게 긴급생계급여 위기 사유 중 일반 대상자분이 많이 발생하고 신청하는 사유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중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도시가스 요금 3개월 이상 체납의 사유가 긴급생계급여 신청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긴급생계급여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일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긴급생계급여 위기사유 총정리! 어떻게 사유로 받을 수 있을까?